"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은 단지 통제 수단"

등록 2016.10.06 17:37

수정 2016.10.06 17:37

노동자들이 또 '성과퇴출제 저지'를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오후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소속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의 불법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7일로 벌써 10일째"라며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등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불법파업 공세에 굴하지 않고 불법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국회의 중재와 노정교섭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새누리당 앞에서 3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손정환 조합원은 "창조경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무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은 단지 통제의 수단이다"며 "우호고객등록 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등 기본 평가제도로도 차이를 찾기 힘든데, 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합원은 "성과제를 하면, 국민을 위하는 직원보다는 윗선에 잘 보이려는 직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다 국민을 쥐어짜는 일이 성과가 될 것이다. 공공재 업무에 성과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효주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은 "총파업 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파업은 국민의 파업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우리 투쟁을 폄훼하지만 파업을 모아나가는 결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서 끝까지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새누리당 정권 때문에 하늘이 울고, 땅이 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권을 보며 참고 참다가 죽어가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 새누리당에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또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과연봉제에 노출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자"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 아픔을 어루만지는 노동자이다. 성과연동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저성과자로 퇴출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주의 업무에 매진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을 위한 공공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연동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노래를 불렀고, '정리해고 철회 투쟁'하고 있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율동 공연했다. 또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한국산연 투쟁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