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매단 농장주, "동물이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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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을 먹여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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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처먹고 할 짓들 더럽게 없네! 확 전기로 지져버릴까?"

경기도의 한 개 농장 앞. 실랑이가 벌어진다. 이 농장은 개를 목매단 데다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동물 학대로 고발된 상태다. 동물을 도살할 때는 가스나 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개를 교살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큰소리다. 경찰과 단속 공무원은 농장 진입에 소극적이다.

고발은 됐지만 당장은 '현행범'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할 수 없다는 것. 동물보호 단체 활동가 한 명이 농장 주변 흙을 헤집자 의심스러운 동물 사체가 계속 나온다. 활동가들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따지자,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들만 잠깐 둘러보고 나오더니 당장 농장주를 어쩔 방법은 없다며 차를 타고 떠난다. 농장주는 또 큰소리다.

▲한국교육방송공사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방송 화면 갈무리.EBS

한편 개고기를 파는 한 식당. 20~30대는 한 명도 없고 어르신들만 바글바글 모여서 맛있게 그릇을 비운다. EBS <하나뿐인 지구> 팀이 한 어르신에게 드시는 이유를 묻는다. 어르신은 자신도 집에서는 개를 키우지만 밖에 나오면 그냥 젊었을 때부터 습관이 돼 계속 먹는다고 답한다. 또 다른 어르신에게 개고기의 상태나 유통 과정에 대해 아시느냐 묻는다.

자신이 먹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올라오는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앞서 고발된 개농장은 사룟값 한 푼 안 쓰고 인근 군부대와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개들에게 먹인다. 돼지 이외에는 먹여서는 안 되고 개에게 먹이면 죽을 수도 있는 항생제까지 사료에 넣어 먹인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을 먹여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예방 접종은 수의사도 안 거친다. 농장주가 마구잡이로 개의 몸 사방에 주사를 놓는다. 불결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개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죽으면 닭에게 먹이로 던져진다. 개는 운동성이 높아 땅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 농장의 개 2천 마리는 땅을 밟을 수 없는 '뜬 장'에서 사육되고 종종 쇠철장에 발이 끼여 다리가 부러진다. 역시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학대를 할까.

역시 '돈' 때문이다. 돈만 아낄 수 있다면, 개 학대는 농장주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사육 과정에서 개 몇 마리 죽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EBS <하나뿐인 지구> 팀이 처음에 개 사업에 관심 있는 듯 접근했을 때, 농장주는 천 마리만 키워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형 개 농장이 여러 곳 밀집해 있다.

개들은 죽으러 가는 길도 생지옥이다. 제주도에서 실려 왔다는 어떤 개들은 좁은 철장에 압사당하기 직전까지 우겨 넣어져 1박 2일간 실려온다. 식사·물·운동·휴식·수면 등은 보장 안 된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동물 운송은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고, 호흡곤란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구조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막 다룰까. 또 역시 '돈' 때문이다. 어차피 죽일 거고, 운송료를 아끼려면 한 번에 많은 개들을 실어야 하니 개들을 쇠막대로 찌르는 것도 불사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들은 안 가려고 버티지만 질질 끌려 사라진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지난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 개 이야기' 편에서 고발된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사육, 운송 과정 전반에서 위반 사항이 만연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생계적(?) 반발을 돌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 집행 자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적 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니 특수 사법 경찰관 지위를 갖고도 농장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어쩌다 증거 영상 등을 간신히 찍어 고발을 해야 뒤늦은 조치를 하지만 처벌도 경미하다.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운송 위반은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고작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고 벌금도 법원에 읍소하면 깎이기 십상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의 분류에 개가 빠져 있다. 여기에 개를 추가하고, 사육·도살·처리·가공·유통·검사 제반 과정을 강화시키는 법 개정안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런 법가(法家)적인 접근이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최선은 법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농장주들은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개 복지가 웬 말이냐'며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동물보호 단체는 법 개정이 오히려 '개고기 합법화'를 해준다며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 중 일부는, 개도 소·돼지·닭처럼 동물이고 다들 육식을 하고 있는데 왜 개만 갖고 유난이냐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를까?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견 이야기' 편의 독창성은 단순히 고발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다큐멘터리 초반에는 가출해 개 농장에 끌려가 보신탕이 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입양 된 반려견 헌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제로 개 농장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반려견도 뜬 장에 갇힌 경우가 다반사다. 헌터는 몸에서 마이크로칩이 발견돼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또한 다큐멘터리 마지막에는 미국의 한 동물보호 단체가 한 농장주를 설득해 개들을 전량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데려와, 일반 가정에 입양시켜 잘 살게 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로써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분이란 인간의 임의적인 잣대에 불과하다는 논증에 성공한다. 따라서 반려견과 식용견, 개와 소·돼지·닭의 경계가 흐려지자 시청자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한다. '육식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일까'.

어떠한 윤리학자도, 현재의 '공장식 축산' 만큼은 정당화 힘들 것

사람들은 컵라면이 4개 합쳐 2990원에 파는 행사가 언제인지 고민하기도 한다. 당장 식당 메뉴에서 완전한 채식 메뉴를 찾기도 어렵다. 육식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선택권이 좁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작은 실천부터라도 저변을 확대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순응주의까지 정당화시켜주지는 못 한다. 다들 육식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진보는 필요 없다는 주장도 군중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다. 물론, 육식이 옳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이 가정이 성립하면, 개고기를 그만 먹자는 논의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도덕이란 결코 상식과 직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윤리적 논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잠정적 진리를 받아들인 채 시작해야 한다. 공반전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 말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왜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단순 기호의 문제로 일축한다.

하지만 채식주의(채식만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신념 체계)는 결코 간단히 묵살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오늘날 동물신경학과 인지과학의 성과들은 척추동물들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1차 의식) 그 의미와 가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본다(2차 의식). 동물해방론자들은 여기에 주목해 공리주의 윤리 입장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인정하고 육식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다.

'고통'은 과연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고통이란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끼리도 서로의 고통에 완전하게는 공감하지 못한다. 칸트 윤리학자들은 도덕은 고통보다 더 높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어떤 일이 고통스러워도 '단지 중요해서' 희생을 감수할 때도 있는데, 이는 인간의 삶이 단순한 고통 이상이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 있다.

그러나 칸트 윤리학자들조차 고통도 때때로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 인간의 사소한 이익(입맛) 때문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해방론의 기본 입장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개 농장뿐 아니라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 방식도 마찬가지다(관련 기사: 눈앞에서 동생이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통도 때때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이 믿음.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이 믿음의 뿌리는 뭘까.

해묵은 '개고기 딜레마'... 이중잣대론 피하는 전략

나는 동물인정론자다. '동물인정론'이란 이름은 내가 독자적으로 짓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크고 작은 동물인정론자들이다. 나는 '동물의 고통도 인정하라'는 동물해방론, '동물의 권리도 인정하라'는 동물권리론, '동물 복지의 필요성도 인정하라'는 동물복지론이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동물이 처한 나름의 맥락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똑같은 말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강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동물인정론의 입장을 취할 수만 있다면, 해묵은 '개고기 딜레마' 앞에서 모순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늘 논란은 '당장 소·돼지·닭 등은 먹으면서 개는 먹지 말자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서 겉도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절충안이 성립한다고 본다. 동물인정론은 지금 당장 모든 동물을 해방시키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시도해보며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가령, 개·고양이→소→돼지→조류와 같은 방식이 가능하지만 순서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개고기 딜레마로도 논리적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인정'이란, '상대의 맥락을 불충분하게 파악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심리'다. 인정은 동물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인간끼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태도다.

이러한 심리적 자질이 결핍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은 진정한 공동체로 보기 힘들다. 서로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준다는 신뢰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인정'이 도덕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이유다. 그럼 '인정'은 도덕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기도 할까? 그렇다. 상대의 맥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의 고통·권리·복지 등도 도덕적으로 고려할 여지를 열어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는 데다가, 이성적으로도 눈치가 빠르다.pixabay

재밌는 건 이 인정이란 게, 사람과 사람끼리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때때로 사람과 동물 간에도 주고받는다는 점. 사람들은 때때로 개와 눈을 마주치며 교감한다. 그러나, 이조차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스스로 몸에 물을 묻혀 불길에 뛰어들어 주인을 구한 개의 사례는 어떨까?

사실, 동물조차 때때로 어떤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단지 중요해서' 희생을 감수한다. 개도 나름대로 인간의 맥락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것의 개가 도덕적 사회의 준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동물이 사람보다 낫네' '동물만도 못한 인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사람들 스스로도 동물과 도덕이 전혀 별개는 아니라는 걸 이미 안다. 나는, 인간과 동물이 전적으로 평등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인간이 향유하는 삶과 가치, 동물이 향유하는 삶과 가치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 닮은 점도 많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를 모른 척하거나 동물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죽이고 잡아먹는다.

단지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고기 대신 채소를 먹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공장식 축산 대신 동물로부터 체세포만 얻어 '배양육' 같은 대체 식품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적극성은 잘 발휘되지 않는다. 그저 '입맛' 때문에 동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윤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식품 산업에 저항해야 한다고 믿는다.

장기적으로는 소·돼지·닭 등과도 인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모색해봐야 한다. 한국은 영국과는 출발점이 달랐다. 그러니 영국 정부가 개고기 식습관에 대해 야만이니 압력을 가하겠느니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쨌든 한국인 스스로 식습관을 돌아봐야 할 때인 건 맞다. 개부터 도덕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편이 비교적 쉬운 출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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