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온 김재수 후보자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남소연
이 발언 때문에 김 장관이 2001년 당시 시중금리보다 무려 6%포인트 이상 낮은 연 1.4%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김 장관은 청문회 이후 2001년 당시 농협 대출 금리는 연 6.66%였다고 해명했다. 김한정 의원도 2014년에 받은 대출 금리와 헷갈려 발생한 혼선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상당수 언론의 '오보'를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이정현 대표 지적처럼 야당의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고 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다만 김 장관이 고위 공직자라는 직위 덕분에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 대출'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우선 2001년 당시 감정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었던 88평짜리 고급 연립주택을 1억 원이나 싼 4억 6천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분양가 98%에 이르는 4억 5천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았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70%에 7급 이상 공직자 우대 10%를 추가해 감정가의 80%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금만 일찍 적용했다면 자기 돈 단 1천 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바로 1년 뒤인 2002년 9월부터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LTV를 40%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집을 5년 뒤인 2006년 10월 8억 700만 원에 매각해 3억 4700만 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2014년 6월에도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6천만 원을 빌릴 때도 가산금리 0.07%라는 초저금리 혜택을 받았다. 당시 농협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 1, 2등급 평균 가산금리 수준인 0.8~0.9%에 1/10에도 못 미친다. 이후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4년 말 연 2.24%였던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를 적용해 올해 6월 말 1.42%까지 떨어졌다. 앞서 김한정 의원은 이 1.42% 금리를 2001년 당시 대출 금리로 오인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준다는 아파트 집단대출 가산금리 수준도 0.8~0.9%이고 아무리 신용도가 높아도 0.5%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면서 "은행 입장에서 가산금리 0.07%면 노마진도 아니고 사실상 역마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0.07% 이하를 적용받는 대출 고객만 736명이고 0.1% 이하도 1만 명이 넘는다"면서 "김 장관은 30년 이상 농협과 거래한 VIP 고객인 데다 당시 농협이 주거래은행이던 aT센터 사장이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 주택담보대출 고객들 가운데 가산금리 0.1% 이하는 상위 1% 정도에 해당하고 0.07% 이하는 상위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김 장관은 같은 시기 직장인 신용 대출로 1억 4천만 원을, 0.47% 가산 금리를 적용받아 2.64%에 빌렸고 지금은 1.82%까지 떨어졌다. 농민 출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최근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협에서 대출 통장을 만들었는데 기준금리 1.44%에 가산금리 3.32% 해서 4.76%였다"면서 "0.5% 가산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재수 장관도 당시 의원들 지적에 "금융기관에 특별히 이율을 낮춰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황제 전세 의혹] 93평 전세를 1억 9천에? 시세-근저당 '정상참작' 가능
"10년 전 9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7억 원 설정됐다. 2억 원 남았다. 1억 9천만 원에 전세 사는 게 황제 전세인가. 그 앞 사람은 1억 7천만 원(신문광고에서 1억 8천만 원)에 살았다."
- 이정현 대표
김재수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송정동 LG빌리지 93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1억 9천만 원에 불과한 데다 7년 내내 오르지도 않아 '황제 전세'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집주인이 경영하는 해운회사가 농협에서 4000억 원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대가성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보증금이 주변보다 낮은 건 1층인데다 집주인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6억 8천만 원 설정돼 보증금 인상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주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야당 의원들이 특혜 주체로 지목한 해운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된 시점도 2012년 9월부터라고 해명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김 장관이 임차한 LG빌리지 3차 아파트 304.13㎡(93평)형의 전세 일반 평균가는 2007년 8월 당시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후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 6년차 재계약 시점인 2013년 8월에는 3억 원에 달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층임을 감안해도 시세보다 5천 만 원 정도 싸게 들어가 7년 동안 1억 원 싼 보증금을 계속 유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