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상반기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 상품 거래 비중 현황' 중 일부. (단위 : 백만원)
심상정 의원실
금감원의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 상품 거래 비중 현황'을 보면 2016년 6월말 기준 KB투자증권의 전체 펀드 거래 금액은 7조4455억 원으로 이중 계열사 거래 금액(1조8678억 원) 비율은 25.1%였다. 그런데 전체 펀드 수수료 수익(22억6500만 원) 중 계열사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익(17억2400만 원) 비율은 76.1%로 전체 펀드 거래 금액에서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펀드 거래 금액 규모가 KB투자증권의 2.5배를 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펀드 거래 금액(1조5719억 원)비율은 전체 펀드 거래 금액에서 8.4%에 불과했지만, 수수료만 따로 놓고 보면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로 그 간극이 47%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펀드 수수료 수익은 159억2000만 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계열사에서 거둬들이는 펀드 수수료 수익이 큰 곳이었다. 한국투자증권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펀드 수수료 수익(262억3900만 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열사를 상대로는 165억3700만 원의 펀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2015년 순이익은 1426억 원 규모다. 순이익의 10% 이상을 계열사 펀드 수수료로 충당한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경우 "계열사간 거래에서 거래 금액 비중보다 수수료 수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기업 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겠다"며 "현행 금감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판매 비중 한도(50% 이하)'만 있을 뿐 계열사간 '수수료 수입비중 한도'는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보완과 제도 개선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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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수료 계열사 '부당거래', KB증권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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