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주현
이헌석 대표는 "전라북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2016년에는 국비 240만 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이 124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도 예산으로 잡힌 방사능 방재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아직 방사선방재구역 확대 초기임을 고려해도 전남과 비교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방사능 방재 예산이 2014년 1억 500만 원에서 2015년 14억 50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1억 7775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교육의 규모와 내용이 늘어났고 환경방사선 감시기 확충 등 물품 구입도 다양해졌다. 영광군도 올해 방사능 방재 예산은 1억 원을 책정했다.
방사능 방재 예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광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 거주 인구수는 전남은 7만935명, 전북은 6만639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난을 했던 대다수 주민들이 누구한테 대피하라는 피난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해당 지자체'라는 답을 했다"면서 "다수의 이동통신망과 TV, 라디오 인터넷보다 어쩌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과 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통한 가두방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면서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하라(일본)씨는 방사능 방재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하라씨는 "일본은 현재 3개의 핵발전소만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멈춘 상태이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구체적인 피난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는 이상 핵발전소 가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는 피난 훈련을 할 때 자가용 사용 확률을 10~20%로 설정하고 피난 시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방재 관련 논란을 소개했다. 또한, "피난 과정에서 자가용 사용을 적게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집결지에 모여 버스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로 확보 문제, 버스 확보 문제, 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할 이동을 할 경우 피폭 확률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종호 운영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전북은 방재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했다. 윤 운영위원장은 "원자력 안전과 환경 감시, 방사능 방재 대책 등을 논의하는 원자력안전대책전문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 지역이 구호소라니"이날 민간영역의 관계자들이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 계획의 부실에 대한 지적을 중심으로 의견을 낸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의 방사능 방재 관련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 '방사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등의 말들로 답했다.
최재현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사무관은 방사능 방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황실 구축과 구호소 지정 관리, 방재 훈련 및 교육 강화, 물품 확충 등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 대책을 소개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종호 운영위원장은 "현재 정읍과 부안에 구호소가 마련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구호소라는 표식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서 "영광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 방향이 남서풍일 경우, 구호소로 정해진 정읍과 부안이 가장 위험한 데 계획대로 한다면 그곳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된다. 순창과 임실, 전남 광주, 진안, 남원 등 풍향에 따른 구호소 변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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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원전사고 '대비' 안 돼있어... 예산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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