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방송 아닌 '청'영방송으로 전락"

등록 2016.09.26 11:59

수정 2016.09.26 1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청와대 KBS보도개입'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KBS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최윤석

2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 KBS보도개입'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KBS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은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로서,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홍보수석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그 합법성을 주장해 청와대의 '보도개입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적이 있다"며 "이런 행태가 향후 헌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보도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확인 결정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에는 KBS 기자인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KBS 시청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