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이 9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성과주의, 강제퇴출'저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조연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분야는 아무리 투자해도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윤'과 '안전'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도 철도의 안전과 관련한 많은 업무들이 이미 외주화되어 있으며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추석 전날 김천역 부근에서 벌어진 'KTX 사고'의 희생자도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성과주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가 밝힌 성과연봉제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이 '대기업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작년 정부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고 그 재원으로 고용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현재 "인력충원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내세워 철도공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성명을 내고 인센티브 반납할 테니 청년실업 해소에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나쁜 정책 vs. 착한 파업9월 27일 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나쁜정책'을 바로 잡는 '착한파업'을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물론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2013년 겨울,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 청년들의 외침과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KTX민영화 저지파업을 응원해 준 국민들의 지지는 철도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를 꼭 막아내겠습니다. 요금은 오르고 취업은 힘들어지고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헬조선'을 멈추겠습니다. 병원, 지하철, 철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 연금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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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돈과 바꾸자' 이게 정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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