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6> 주요 저출산 대책과 합계출산율*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그렇다면 제3차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저출산과 관련된 4대 추진 전략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
1~2차 계획과 비교할 때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이 처음으로 주요 정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일단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실망스럽다. 청년고용정책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 공공일자리창출정책 등의 적극적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청년주거정책은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내실화, 공적 육아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고용문제나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치도 소극적이다.
제3차 계획과 관련해 청년고용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한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전세자금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일·가정 양립정책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의 주요 대상자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계획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문제와 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계획이다.
특단의 저출산 대책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제1차 계획을 실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9.7조원을, 제2차 계획 때는 60.5조원을 투입하였다. 이번 제3차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108.4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21조7천억 원이고, 제1차 계획과 비교한다면 5.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 한 해 예산 20.5조 중 0~5세 보육예산이 10.8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2.0조원, 주거 1.8조원, 기타 2.0조원이 전부이다. 이것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획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하자.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이고, 어렵게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둘째,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자.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는 자녀,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전체의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자. 믿고 맡길 어린이집,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 국민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호자 부담이고, 부실한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
다섯째,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자. 고비용의 주택구입비는 결혼 자체를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고용문제를 해소하자. 안정적인 고용 없이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기업의 인식변화와 투자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들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국민의 혈세 4조2천억 원을 쏟아 붓고, 부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툭하면 부실기업을 뒷바라지 하고, 한국은행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
현 정부는 국민들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별관심이 없어 보인다. 응급수혈이 필요한 곳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겨우 연평균 21.7조를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2020년에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지금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특단의 조치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조세 증가 외에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낫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연 10조원)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위기가 오므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
정부와 사회, 특히 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기 바란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고용, 결혼, 출산과 육아를 그들의 문제이며, 조금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이다. 이들을 위해 전략적, 집중적 투자를 할 때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20~30대 투자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반 영역에 대한 검토와 체질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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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1.7조, 겨우 이걸로 저출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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