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가족협의회와 백남기대책위가 더민주 당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 중이다.
지유석
백남기대책위도 야당에 실망하기는 매한가지다. 최근 여야는 백남기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백남기대책위로서는 일단 원하는 바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우려는 남았다. 더민주당사에서 농성 중인 가톨릭농민회 소속 김아무개씨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청문회 개최는 환영한다. 그러나 핵심 증인이 빠진 '서별관회의 청문회'처럼 청문회가 열려도 증인 채택이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자가 빠지면 안 된다. 이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한다. 그 전엔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다."백남기대책위도 김아무개씨와 같은 입장이다. 백남기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대한 성명을 내고 1)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증인채택 조차 제대로 못하는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2) 특히 청문회 증인채택에 있어 백남기대책위가 제안한 인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야당, 특히 더민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새누리당을 건너뛰고 야3당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엔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없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6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수가 총 300석이고 여기에 60%는 180석이다. 그런데 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등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 의석수는 170석에 그친다. 또 무소속 의원 가운데엔 여당 성향이 강한 인사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여소야대라고? 야당,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나 백남기 청문회를 제대로 열려면 여당과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두 가지 의제를 껄끄러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민주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피해자들이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의석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더민주 당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시민은 이런 말을 건넸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야당이 의석수가 적었어도 탄핵도 하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여당이 완강하면 거래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세월호 유가족들 더러 해달라고 그런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만 한다. 어느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니 역풍이 두렵다고 답했다. 야당이 몸을 너무 사린다. 이런 야당, 정말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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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사 점거, 이들이 야당에 진짜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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