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은 "논의해야", 5.16·5.18은 "..."<BR> 환경장관 후보자의 무소신 답변

건국절은 "논의해야", 5.16·5.18은 "..."
환경장관 후보자의 무소신 답변

등록 2016.08.25 17:07

수정 2016.08.25 17:07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승강기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건국절 및 위안부 재단 문제와 관련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내놨다. 반면 5.18민주화운동·5.16군사정변 등 역사적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건국절과 관련해) 정부수립 역사에 대해 주장이 많은 만큼 현 시점에서 관련 학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건국절 주장이 얼토당토않은 이유 4가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거론,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건국절 법제화 검토"를 이야기하며 역사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관련기사 : '건국절'로 계파갈등 무마? 이정현 대표의 '속내'는...).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화해치유재단을 두고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설립된 재단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인데, 이 합의는 소녀상 철거, 일본의 사죄 및 보상 거부, 불가역적 합의, 굴욕외교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시민단체는 물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일 무효협정 무효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역시 거부하고 있다(관련기사 : "돈 필요없소, 공식 사과하시오" 위안부 피해자의 절규).

"국무위원, 막중한 자리인데...", 26일 인사청문회 진행

반면 조 후보자는 12.12사태·5.18민주화운동·5.16군사정변·제주4.3항쟁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는 위 사건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서에 "위 사항은 환경부장관 후보자 신분으로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주길 바란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부장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국무위원이 현대사와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조 후보자의 모습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사와 관련된 견해를 명확히 밝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라며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고 12.12사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부장관은 국무회의에 가면 국무위원으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국무위원은 국가 전체 문제를 대통령과 토론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답변에서 보이는 조 후보자의 모습은 박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기 소신도 없고 환경 전문성도 부족한 조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수첩장관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부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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