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고 있다.
남소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역시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참극이었다. 초대형 유람선이 그리 맥없이 침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태만, 승객을 버리는 승무원의 반인륜적 행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비루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전보다 '설마' 했던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였던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던 '환관', '내시', '십상시'라는 표현이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설마' 했던 일들이 아찔한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