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카약 바닥에 보이는 녹조알갱이들지난해 8월 24일 김종술 시민기자가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권우성
4대강 사업은 2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환경 파괴'에 퍼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실패한 사업이다. 그 휴유증 또한 매우 커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등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돈을 퍼부어야 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이미 예상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했다. 그러자 2008년 6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여론이 분출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살아있는 강을 살리겠다며 죽여버린 사업그 뒤로도 지천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가량에 불과하다. 4대강은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다.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다. 사업을 전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졸속 추진 때문에 현재 4대강에 생태계 파괴를 포함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공사에 따른 무리한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 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0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멀쩡히 살아 있는 강을 '살리겠다'며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최대 6미터 깊이로 파고, 일정하게 모래를 파내면서 4대강에 16개의 댐이 만들어졌다.
낙동강에만 8개의 댐이 생겨났다. 4대강에 댐을 만들면서 내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건전한 수변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은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