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전력기금 중기 운용 전망
임병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입은 2조144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비 지출은 1조9106억 원으로 2394억 원이 남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전력기금 수납액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2013년 1조8275억 원에서 2015년 2조144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286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준조세로 징수한 전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질까요? 아닙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9년 17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350억 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개발비(R&D)가 무상 지원되고, 대기업인 민간발전사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 원씩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전력기금은 사업비 대비 여유 자금율이 무려 73%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율 10∼15%(1684억∼2527억 원)와 비교해 4.9∼7.3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력기금 1%p만 낮춰도 국민부담 5000억 원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