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간담회
서윤기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아이디어도 아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 노력을 하는 청년 당사자들이 요구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 정책이다. 서울시가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시작했던 정책이다. 바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획일적인 패키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시키기를 원했다. 그것이 서울시 청년수당인 것이다.
정책의 창조적 베끼기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책 베끼기 와중에도 자신들은 괜찮고 남은 나쁘다고 비난하는 행태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망설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청년수당을 환영한다.
덧붙여, 정부가 진심으로 면목이 있다면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는 전면 철회하고, 서울시 정책을 도와야 한다. 물론, 서울시 청년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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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착한' 청년수당, 서울시는 '나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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