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으로 거론되자, 지난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 군민들이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오산,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성주 등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정부 시위가 민과 관이 함께 벌이는 합동시위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과 군수, 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함께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관이 동시에 대정부 시위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이하게도 이 대열에는 박근혜 정부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북과 경남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영남지역은 박근혜 정부를 떠받드는 실질적인 중심이다. 이들이 대정부 시위에 나섰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했다는 의미다.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사드 추진그들은 무슨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을까. 지난 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전격 발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주변국들에게 미칠 외교적 파장, 비용 문제, 부지 선정, 안정성과 성능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효용성 논란에 휩싸여 왔다.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밀실 협상을 벌여온 것도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지극히 꺼린 탓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발표 이틀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철저히 함구했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