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이후 국내 지진 현황지진은 항상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진의 규모가 적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착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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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지진이 일어나자 울산 지역에선 일부 시민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진 발생 시 이를 예측하고 조속히 알리는 것, 최소한 여진에 대한 준비나 향후 대응 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긴급 재난 메시지조차 울산광역시 4개 구와 양산, 의령 등 8개 시군 등에만 발송되었습니다.
이를 돌아보면 차후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미숙할지 눈에 선합니다. 세월호 참사보다 몇천 배, 몇만 배나 많은 사람이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재해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사전에 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진 대비 계획은 미흡합니다. 오히려 지진 가능성이 큰 지역에 원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소방방재청과 박영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18% 정도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빠르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 지진 시 취해야 할 요령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울산·부산 지역에 건립된 원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진에 의해 원전이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모인 곳, 울산·부산 지역 정부는 최근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으며 원전을 지속적으로 지어나가려 합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폐기 움직임이 높고, 원전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마당에 원전을 또다시 짓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더는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산, 부산 지역에 너무나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 부산 인근에 현재 12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거기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와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까지 합하면 이 좁은 지역에만 16개의 원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이 동시에 파괴된다면 어떨까요?
국제 환경 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고리 원전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수 호기 핵발전소입니다. 원자로 개수가 무려 8개에 달하며 30km 내 반경 인구 수 역시 341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들 핵발전소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고리 원전은 6.5 규모의 지진에, 신고리 원전은 6.9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규모의 지진 기록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