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방송사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 보도량 비교(7/4)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금융위원회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문건 속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맞다"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여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미 분식회계에 대해 인지하고도 일주일 뒤 지원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분식의 의혹이 있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시된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청와대의 '밀실회의'가, 부실기업에 대한 실사 검토도 없이 혈세를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 관료들의 부패 및 성과급 잔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정부가 방조하고, 심지어 자금까지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방송사들은 침묵했다.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사안이 논란이 됐지만 같은 날 저녁종합뉴스에서는 SBS와 JTBC만이 보도를 했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에 이어 방송사들이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에 침묵이 이어지면서 보도 통제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5조 4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TV조선, 채널A, MBN은 이마저도 보도하지 않았다. 고 전 사장 구속을 보도한 지상파 3사 보도가 충실한 것도 아니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서별관회의 논란에 아예 침묵한 KBS와 MBC는 고 전 사장 구속을 보도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서별관회의 논란을 1건 보도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반쪽짜리' 보도에 불과했다. 보도 제목부터 <첫 대정부질문...'법인세 인상' 충돌>로서 서별관회의 논란을 '곁가지'로 다룰 뿐이다. SBS는 홍익표 의원이 "부실 규모가 5조 원이 넘고, 회계 분식 의혹도 있단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며 "서별관 회의가 국책은행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후, "국책은행과 관련 부처가 함께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해명을 덧붙였다.
반면 회의록 작성도 없는 서별관회의의 불투명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서별관회의의 참석자가 누군지조차 설명이 없다. SBS가 전한 홍익표 의원의 주장에서는 정부가 서별관회의를 거쳐 4조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다는 부분도 빠져있다.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전혀 느낄 수 없는 부실한 보도다.
이번에도 JTBC만이 제 역할을 했다. 4일, 서별관회의 논란을 톱보도로 배치한 JTBC는 무려 5건의 보도를 할애했다. 톱보도인 <'대우조선 지원' 진실 뭔가>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날린 마당에, 정책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별관회의 논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율적인 회의"라는 정부 측 해명에는 "과정이 야당이 내놓은 문건 그대로라면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보도인 <5조 원 부실 알고도 지원 정황>은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이 산업은행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도 경영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의과실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개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 내용을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및 과실을 정부가 은폐해 준 정황들이다.
관련 마지막 보도인 <밀실의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문제는…>는 서별관회의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고정 참석자는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현안별로 참석자가 추가되는데, 대우조선해양 때는 주채권은행인 산은 회장이 참석"했고 "이번 사안처럼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런 비공개 비밀회의라면 형식을 유지하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쉬워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보도 말미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다 수조 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 민언련 오늘의 '진상' 방송 보도(7/4) 채널A가 대신 보도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점찍은 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