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특정업체 선정 공모 의혹

등록 2016.06.29 16:53

수정 2016.06.29 16:56

▲스쿨넷 사업고 관련 충남교육청 전산직 공무원과 특정 전산업체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김종문 충남도의원

충남교육청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전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즉각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천안3,더민주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스쿨넷 사업을 놓고 충남교육청 전산직 공무원들과 특정업체 사업자가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에 인터넷과 나이스(NEIS)를 제공하는 사업(사업비 약 185억 원)이다.

김 의원은 "자체 입수한 녹취 파일을 보면 '원본 제안서'와 '원본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있는 L사의 제출 서류를 도교육청 직원이 직권을 남용, 사본을 원본으로 수정해 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 전산직 모 공무원이 한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교육청 직원과 사업자간 유착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7일 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전산직 공무원인 A씨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모 통신사 직원에게 '작전대로 (후임자는) 00이 이 일을 해요'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 내용을 놓고, 김 의원은 "업체 선정과정에 사업자와 도교육청 공무원이 '작전'하듯 사전 공모와 유착을 했다는 증거"라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 "수사 의뢰, 적극 검토"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보안패치 파일을 원격으로 자동 설치하는 패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게 부당하게 초과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패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인력을 상시 상주시키지 않았는데도 관련 상주 인력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출근대장 및 통제구역 출입관리대장 미제출과 재무과 제출 자료에 계약 내용 누락 등을 제시했다. 또 단종된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게 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의혹 규명 및 수사 의뢰 ▲과잉 지급된 유지 보수 상주 인건비 회수 및 수사 의뢰 ▲단종제품 반복구매 관련자의 엄중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스쿨넷 사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된 만큼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패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감사관실을 통해 30일부터 5일 동안 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도 감사관도 "이번 기회에 전산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충청권 4개 교육청 감사관실과 전산 관련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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