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슈&뉴스/“무수단 성능 개량…재진입 기술도 진전”>(6/23), <“무수단 요격 어려워”…‘사드 배치’ 힘 실릴 듯>(6/24)
민주언론시민연합
다음날 <"무수단 요격 어려워"…'사드 배치' 힘 실릴 듯>(6/24)는 더 노골적으로 사드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이다. 보도 제목에서부터 이미 사드 배치에 힘을 실었다. 김희용 기자는 "사드는 마하 7의 속도로 날아가 최대 마하 14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단도 잡을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사드의 효용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무시한 '반쪽짜리 보도'이다. 사드가 무수단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다른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JTBC의 경우 23일, 국방부 브리핑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낙하속도가 마하 15에서 20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에 발사할 때의 속도, 다시 말해서 격추할 때의 움직이는 속도는 공식적으로 마하 8에서 10 사이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하 8~10이 마하 15~20을 잡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격추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사드가 무수단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제주‧영호남도 핵 사정권>(6/23)라는 보도로 마치 당장이라도 대구 등 영남 지방이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과도한 불안을 야기한 채널A마저 "사드를 포함한 현재 요격 체계로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방송사 중에서는 MBN만이 24일 <"사드로 요격 가능">이라는 보도에서 KBS와 같이 군의 주장만 받아 적었다. KBS와 MBN만 사드가 무수단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한 셈이다. 특히 KBS는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내내 '사드 배치'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수준의 '북풍 몰이'는 TV조선, 채널A 등 '기존의 북풍 강자'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은 강경한 태도다. KBS는 정작 중요한 사실들은 숨기면서 사드 배치 정당성만 선전하면서 군의 나팔수 역할에 몰두했다고 할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3~26) ‧ JTBC <'위안부 백서'도 감감 무소식>(6/23, 3번째, 윤설영 기자, http://me2.do/5BE7RBvn), <정부 "더 이상 지원 없다">(6/23, 4번째, 윤설영 기자, http://me2.do/58gLAwHU), <일본은 '위안부 왜곡' 강화>(6/23, 5번째, 이정헌 기자, http://me2.do/G69WUGio), <앵커브리핑/'다시금 기억해보는 1020만원'>(6/23, 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me2.do/GLfOJIZP)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JTBC만 조명하고 있다. 21일과 22일,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 지원 중단에 초점을 맞췄던 JTBC는 23일 <'위안부 백서'도 감감 무소식>에서 정부가 발간하기로 한 위안부 백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석희 앵커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모아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던 일까지 자칫 흐지부지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기본적인 작업조차도 이른바 불가역에 해당되는 것이냐…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나올 법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윤설영 기자는 2014년 6월, "가능한 한 빨리 나오면 좋겠다"며 백서 발간을 공표한 정부가 해를 넘기고도 발간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보도인 <정부 "더 이상 지원 없다">는 이날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강은희 여가부 장관과 이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려야 하는 여가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이어진 <일본은 '위안부 왜곡' 강화>는 일본 특파원을 통해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연구기관 신설을 아예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를 전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사업을 축소하는 사이, 일본의 역사 왜곡은 확대되고 있다고 대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비, 국외자료 조사사업비, 교육콘텐츠 사업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그 '불가역' 합의 때문이라면…"이라고 한탄했다. 이는 반인륜 전범 역사가 은폐되는 참담한 사안에도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타 방송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6/23~26) ‧ TV조선 <기자의 시각/무상보육 부작용 '어린이집'>(6/23, 19번째, 이정연 기자, http://me2.do/Gg6H8mTL) 23일 어린이집 4800여 곳이 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폐원 경고 등 엄정 대처를 선포해서 완전히 문을 닫는 형태의 전면 휴원은 없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12% 가량이 정규과정 대신 축소 운영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수 있어 보육 현장의 혼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다음달 1일 시행이 예고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0~2세 영아를 둔 가정은 현재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지만,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홑벌이(전업주부)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도 20% 삭감된다. 정부가 보육 당사자들인 부모와 전체 어린이집 중 무려 86%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 사이의 수요공급을 제대로 예측 및 설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모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정을 분열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TV조선은 엉뚱한 여론전을 펼쳤다. <기자의 시각/무상보육 부작용 '어린이집'>에서 다짜고짜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은 졸속으로 도입된 무상 보육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영유아에 이어 2013년엔 다섯살 아동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돼 전업주부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어린이집 수는 급증"했지만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한해만 1천 4백여 곳이 경영난"을 일으키는 등 어린이집 경연난이 발생했다는 논리이다. 보도 말미에서는 "졸속적인 정치권의 선심성 무상보육정책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재차 어린이집 대란의 책임을 '선심성 무상보육정책'으로 돌렸다. 이는 '안하무인' 수준의 거짓 선동이다.
먼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몰상식한 전제, 그리고 양극화 및 청년 실업 등 다양한 배경이 있는 저출산 문제까지 무상보육 탓으로 돌린 논리 전개가 황당하다. 또한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만도 돋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고 지원은커녕, 시행령을 고쳐 시·도교육청에 예산 지원 책임을 떠넘겼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고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더 준 것은 아니다.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기존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 4조원을 떼어낸 뒤 교육청에 쪼개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어깃장을 부린 정부는 급기야 홑벌이 보육 지원까지 축소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로 현재의 어린이집 대란을 야기한 것이다. 물론 '맞춤형 보육 제도'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하지만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공약을 파기하며 국가의 보육 지원 의무를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박근혜 정부에 있다. 무상보육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이런 배경을 반드시 설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TV조선은 근거도 없이 무상보육의 가치 자체를 폄훼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몇몇 어린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많은 어린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노출됐고 누워 버둥거리며 울고 있는 영아의 얼굴도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SBS, JTBC, MBN 등 같은 사안을 보도한 타사가 모두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낸 것과 대조적이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어린이도 아니고 영유아를 화면으로 비출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지상파 3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지상파에서만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다. TV조선은 무상보육에 왜곡을 가하면서 몰상식한 취재 태도까지 보였다.
‧ KBS <빗나간 '투캅스'…"학생 돌보랬더니 성관계">(6/25, 14번째, http://me2.do/5Zres5uP), MBN <"누굴 믿어야 하나?">(6/25, 7번째, 박상호 기자, http://me2.do/GYk54zzY) 25일,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이 맡은 고등학교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경찰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 경찰관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25일, SBS와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이를 모두 보도했다.
그 중 KBS는 <빗나간 '투캅스'…"학생 돌보랬더니 성관계">라는 부적절한 제목을 뽑았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그것도 본분을 망각하고 여학생을 유린한 경찰관을 '투캅스'로 지칭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안에서도 흥미를 유발하려는 '황색 저널리즘' 행태이다. 그나마 KBS의 보도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두 경찰관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 해당 경찰서의 은폐 의혹을 차분히 전했다. 보도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방송사는 MBN이다. MBN <"누굴 믿어야 하나?">는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 "부산 동래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라며 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모두 밝히면서 해당 학교를 화면에 담았다.
학교명을 모자이크 처리했을 뿐, 충분히 어느 학교인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3조(공개금지)에는 "방송은 범죄사건의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밖에 본임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사건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경우, 자칫 해당 지역에서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보도에서는 그냥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도로 처리하고 해당 학교 모습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알려주거나 학교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불필요하게 적극적인 보도태도이며, 이런 행태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이 보도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로 좋아해서 한 건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접촉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라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녹취 인용했다. 아직 진위가 파악도 되지 않은 사건의 책임을 피해 여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부적절한 묘사에 해당한다. 게다가 기자는 "(한 가해자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는 31살 정 모 경장이었는데, 둘은 해당 여학생이 중학생 때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서로 좋아해서 한 건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두 경찰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가능성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십'으로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기자는 보도 말미에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담 경찰관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으며, 문제가 된 경찰관 2명 "모두 징계도 없이 사표만 수리"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을 유부남과 여학생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힌 보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엇나간 공권력의 문제와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는 외면하고 '유부남' 여부와 '좋아서 한 성관계'를 운운하는 MBN의 태도는 한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