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총선민심을 받아들여 정부 예비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태
이들은 "현재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등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여전히 보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교육감(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들도 초중고 교육비, 시설비 등을 전용하고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여 교육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작년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긴 1.8조 원(3천억 원 우회 지원금 제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고 모든 교육청에 배분해 보육대란을 막이야 한다, 누리과정에 전용한 초·중·고 예산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 뭔가 생색을 내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는 이마저 없던 일로 할 것 같다고 한다"며 "급기야 6월 7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을 동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세교육세를 떼어내어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재정 관련 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되었고 앞으로도 몇 개 더 될 것"이라며 "발의안에 시행이 요원한 유보통합을 전제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면서 "여야 정당은 정부를 설득해 긴급 누리과정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모순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순 참학회장은 "사실상 상당수 20대 국회의원들은 무상보육(누리과정) 덕분에 당선됐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고춘식 교육희망넷 상임운영위원장은 "이것은 교육에 대한 행패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도종환 의원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임박한 보육대란을 막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치 말했지만 대통령도 교육부총리도 요지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