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16일 오후 1시 30분께 박남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 9명(백혜련·박주민·표창원·진선미·김영진·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 이재명 시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남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 재정 개편안을 안행위와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시장 굉장히 훌륭하다. 재원 잘 써서 시민 행복하게 하는 시장 드물다. 성남시는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를 잘할 수 있나'를 알게 하는 테스트 시티"라고 치켜세우며 "이걸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 잡아놓았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묻자 "지방 자치 잘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확충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에 이어 이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에서 약 5000억 원을 뺏겠다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상 관선 단체화가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각종 사업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앗아간, 정부도 빼앗아 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 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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