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선 14일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를 방문한 뒤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난 염 시장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여수시청을 찾아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주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안전위험을 감내해 왔고 이들 기업들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지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주 시장은 "근본적인 원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한다"고 덧붙였다.
14일 마지막 방문지인 경남 창원을 찾은 염시장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해법찾기를 이어갔다. 안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보낸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탁상행정처럼 밀어붙어서는 안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기준의 8대2에서 점진적으로 6대4까지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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