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인천 국회의원20대 국회 인천지역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김갑봉
인천시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인천발 KTX 건설과 GTX 건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 신항 항로 증심 준설과 신항 배후단지(1단계) 정부 재정 투자, 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등에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지역현안 해결에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와 해양경찰청 부활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아울러 인천의 묵은 현안 해결과 수도권 역차별 해결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1982년 제정돼 35년째 유지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항만·공항 배후단지 개발을 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서구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내항 재개발 정부 재정 투자 확대와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연결 등도 과제다.
인구 300만명 시대에 맞춰 인천에 고등법원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일, 인천지방국세청을 설치하는 일, 조세 형평성에 맞춰 인천시 몫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일, 조세개혁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일 등도 중요과제로 꼽힌다.
여기다 인천LNG인수기지 증설 논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 영흥화력발전 증설 논란 등, 각종 기피·혐오·위험·공해시설의 인천 집중화 따른 대책 마련도 과제다.
나아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기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일, 부평과 주안,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등의 임금소득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일,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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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들 상임위 확정, 중국어선 대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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