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는 김수민 의원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업체 2곳의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권우성
이번 의혹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김수민 의원이고, 사건 중심에는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까지 운영했던 벤처업체 '브랜드호텔'이 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브랜드호텔을 통해 두 개 광고대행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브랜드호텔과 광고대행업체 사이의 계약이 허위로 맺어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관계로 기획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은 애초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고 홍보업무를 맡기려 했다. 그러나 브랜드호텔은 소규모 업체로 대량의 인쇄물을 찍어내거나, TV광고를 대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업체들이 브랜드호텔과 다시 계약을 맺어 기획 업무를 맡겼다는 설명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브랜드호텔은 실제로 두 선거대행업체에서 제작하는 각종 인쇄물과 현수막의 시안과, TV광고 컨셉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디자인동아리에서 출발한 브랜드호텔의 지도교수였던 김아무개 교수는 "국민의당의 PI(로고), 슬로건이나 각종 시안을 내가 다 검토하고 확인해 내보냈다"라며 "업체들의 계약을 허위라고 말하는 건 광고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광고대행업체가 디자인업체에 시안과 기획을 맡기는 건 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브랜드호텔이 실제 일정한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성격이 결국은 브랜드호텔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당은 업체 대표였던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해당 업체와 당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브랜드호텔을 통한 리베이트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특히 각 업체와 브랜드호텔의 계약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이뤄지지 않고, 차후에 선관위의 자료요구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그 계약이 국민의당의 선거홍보물 기획이 아닌 '맥주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브랜드호텔이 실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쟁점2] 브랜드호텔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있나?계약관계에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당 홍보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 두 개의 광고대행업체가 공개입찰도 없이 이미 국민의당과 일을 하고 있던 브랜드호텔에 일감을 주고 돈을 지급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선거에 앞서 브랜드호텔 대표이사를 퇴임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브랜드호텔에 들어간 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것이다.
브랜드호텔은 선고공보제작 A업체로부터 1억1천만 원가량을, 또 TV광고대행 B업체로부터 6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또 B업체로부터는 체크카드 형태로 6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가운데 일부라도 김 의원이나 국민의당 쪽에 흘러들어갔다면, 앞서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B업체로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6000만 원의 경우 "업체를 소개해준 대가로 받은 사람이 있지만, 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업체와 B업체서 브랜드호텔로 들어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당으로 들어온 돈은 없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A업체에서 브랜드호텔에 들어간 1억7000만 원 가량의 용처가 이번 사건의 방향을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브랜드호텔의 기업회계에 수익으로 잡혀 회사 운영 등에 사용됐다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은 받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와는 멀어질 수 있다.
선관위의 고발 내용에도 이 같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가 제시돼 있지 않다. 검찰 역시 자금 용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3] 리베이트 의혹, 어떻게 드러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