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정훈
경찰이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자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가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한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A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폭로했었다.
신 교수는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면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응시생들에게 특정지역(전라도)의 비하와 비난, 그리고 특정 정치인(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를 끝없이 입으로 배설하는 교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의 책 내용이 알려지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아무개씨(39)가 경찰에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B교수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 C변호사 등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모두 28명을 조사했으나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교수가 동료교수와 외부 변호사 등 3명이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C변호사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응시한 부분을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해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학원 측이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법처리를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