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리츠 제도 개요
새사연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재정투입을 줄이고 LH공사의 재무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공급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LH공사가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최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를 공공임대리츠로 공급할 경우 국민임대주택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는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분양전환주택으로,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에 기여할 수도 없다.
오히려 조성원가의 60% 공급된 토지가격과 저리로 주택기금 융자자금 등에 사용된 국민들의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고 대규모 자본의 새로운 사업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행위일 뿐이다.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이다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이 재정을 투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주택시장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보조와 저리의 기금융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공급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재정이 85%를 담당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이 10~40%를 지원하였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8년 MB정부 이후 재정적 부담과 사업주체인 LH공사의 부실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다. 박근혜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민세금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은 본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적자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임대리츠, 기업형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리츠와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을 대자본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프로젝트도 재정지원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시장원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도시계획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토지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자본에 투자수익을 보장하여 저렴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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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재정적자'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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