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성과 거뒀다고 생각한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여야원내지도부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의 정례 회동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는 관계부처 장관과 3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수시로 만나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관련 동향 등 정부의 안보상황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는 등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협치'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 걸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회의를 바로 받아들이시고 얘기하신 것, 또 3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을 하고 필요하면 더 자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안보문제에 대해 안보상황과 정보에 대해 공유하라고 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한 이런 말씀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제창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가 있다. 5·18행사나 정신이 국민을 통합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 보훈처에 지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단 보훈처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상황은 됐지만 박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거론하며 우려도 밝힌 만큼 보훈처의 방안이 공식기념곡 지정이 아닌 다른 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태도변화 선행돼야, 세월호 특조위 연장시 국민세금 많이 들어가" 이날 만남에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정례 회동 등 평가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야당 사이 인식의 벽과 의견대립을 확인한 사인이 더 많았다.
▲ 남북관계 개선 ▲ 세월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요 등 야당 원내대표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통령은 적극 반박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화공세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는 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국제사회에 이번만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북핵문제는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므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후에도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주장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의 세금도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원내대표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며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고 보조를 맞춰 강력비판하고 나섰지만, 박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만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