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환 위기나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 등 위급상황이라면 돈을 찍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이희훈
이 교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국은행이 최대한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으로 기업의 부실채권(채무자의 사정으로 받기 어려운 돈)을 사주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한 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표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발권력을 동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국회를 통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경제 상황,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할 정도 아니다" - 이주열 총재가 지난 4일 자본확충펀드를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발권력을 통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회수 가능성도 높아 최선의 대안이다. 직접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하려는 곳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돈을 얼마만큼 빌려줘야 하는 것인지, 빌려주고 나서는 빌려 받은 대상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돈을 내놓으라고는 하는데 부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니 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환 위기나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 등 위급상황이라면 돈을 찍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발권력 동원을 택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를 통해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데다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재부 등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한다. 실현 가능할까? "(고개를 저으며) 6월이면 19대 국회도 끝나고 시간이 촉박하다. 또 방안을 내기에 앞서 산업은행의 대주주 문제 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림) 의혹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면서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 줄 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전문가만을 믿고 그냥 빌려줬을 리가 없다. 또 빌려준 후에도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전문가를 불러서 사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