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국정교과서’는 쌍둥이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혁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권영헌
지난해 '검정교과서를 통해 좌편향 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대한민국을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역사관을 만들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지방재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 정책 등 지자체의 자유로운 정책 실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법안이나 사업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면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부자 지자체'의 예산을 '가난한 지자체'로 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이라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