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기조 제시를 '돌팔이 처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책은행들을 내세워 거대 부실 기업들에 대해 행사하며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더욱 키워 온 책임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잔치판을 가리기 위해 한국은행에게 돈을 찍어 갖고 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바로 경제 위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에만 몰두하는 돌팔이가 아니라 선량한 집도의로 돌아와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은 '무리수'라고 못박았다. 같은날 오전 논평을 낸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나 구조조정이나 모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라고 첨언했다.
"국민 합의가 먼저" 한국은행 반응도 '미지근'
지난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테이블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전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식 양적 완화가 틀린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며 차례차례 따져 물었다. 양적 완화 카드 자체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점, 한국은행을 통한 돈 찍어내기는 정부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점, 국회 합의를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입장이라는 점이 그것이었다.
안 대표는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면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히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