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
구미참여연대 제공
- 진행 중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중단시키거나 혹은 보류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나?"대부분 국비·도비가 포함된 지속사업들이라 국비·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변동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중단 및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정희 뮤지컬 제작과 같은 신규사업들은 구미시의 의지만 있다면 전면 취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8억짜리 뮤지컬 제작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다고 들었다. 구미 참여연대에서 시에 사업계획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달라."4월 초 구미 참여연대는 구미시가 28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박정희 뮤지컬 <고독한 결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시는 우리가 요청한 2건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사업 검토 과정 중에 작성한 계획안"이라며 비공개하겠다고 통지해왔다. (아래 박스 기사 참고)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비공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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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계획안 문서 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비공개이유 : 사유 상기 문서는 사업검토과정 중에 작성한 계획안으로써, 현재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공개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인지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판단되어 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 시행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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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계획(안)"(문화관광담당관-1423, 2016.01.21.)은 이미 지난 1월에 결재가 난 문서다. 사업 검토가 아니라 이미 창작뮤지컬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닫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현재 구미시의 재정상태는 어떠한 편인가?"구미시 2016년도 전체 예산은 1조 1216억 원이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70억 원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4600억 원이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50억 원이다.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44.25%이며, 재정자주도는 63.49% 에 그친다."
- 끝으로 현재 설계단계에 있거나 토지 매입 단계에 있는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하기 위한 시민단체 측의 대응방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박정희 생가 공원화 사업과 새마을 테마파크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시비 500억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이 확정된 상황이라, 전면 중단은 사실상 힘들다. 다만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설계 변경 같은)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부풀려지는 것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듯하다.
앞으로 '새마을 테마파크'와 '생가 주변 시설'에 대한 유지와 관리 예산만 해도 한해 수십 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뮤지컬 제작과 같은 1회성 행사에 2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 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를 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박정희 뮤지컬 제작 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을 적극 알려내기 위해 1인시위와 찬반 스티커 붙이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향후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