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분류
홍순탁
2013년을 보면, GDP 대비 2.5%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세 1.0%가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세금이 0.7%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보유세는 0.8%에 불과합니다. 2014년의 전체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세가 증가해서 그런 것뿐이지 부동산 보유세는 0.8%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OECD 분류 체계 상 재산세 비율을 부동산 보유세 증가 불가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GDP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11~12조 원 정도 되는 부동산 보유세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DP 대비 0.8%가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를 GDP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조세 부담 수준이나 특정 세목의 부담 수준을 파악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GDP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세금이 소득이나 부가가치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소득 또는 부가가치에 부과됩니다. GDP는 한편으로는 총 부가가치 생산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GDP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GDP와 비교하는 것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과 비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더 타당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는지를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두 국가가 있습니다. A국가는 GDP는 1500조 원인데 비해 부동산 시가총액이 6000조 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가총액이 GDP에 4배가 됩니다. 한편, B국가는 GDP와 부동산 시가총액이 똑같이 1500조 원입니다.
두 국가를 비교하면 A국가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A국가에 대한 정책을 펼치려면, 부동산으로 가능한 한 적게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가총액에 1%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A국가는 부동산 보유세가 60조 원이 되고, B국가는 15조 원이 됩니다.
[표4 : 가상의 두 국가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