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3월 31일자 사설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3월 31일자 사설 <'한국형 금융환화' 시도해볼만 하다>를 통해 강봉균 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양적 완화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에서 시행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통화 팽창 정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부실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한은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금리 조정 방안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 완화를 병행하는 공격적 통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양적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조선일보>, 기본소득제는 황당 공약?반면 <조선일보>는 자매 섹션지 <조선비즈> 3월 30일자 보도 <[여의도토크] 권익위에 '한풀이청' 설치… 민족은행 설립" 황당공약>을 통해 진보정당의 기본소득제 정책을 '황당공약'으로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군소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당을 알리기 위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노동당도 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녹색당도 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을 준다고 공약했다. 복지국가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최대 약 60만 원을 보장하는 '더불어 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녹색당이나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는 날로 실업률이 높아져가고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활 기반을 반드시 고용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하며 오랜 숙의 끝에 마련된 제도다.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복지'에서와 같은 우선순위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미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거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전 주민을 상대로 연간 2천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알래스카주처럼 이미 실현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성남시가 3년 이상 거주한 1991년 4월 2일~1992년 4월 1일 출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종의 '청년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보편적 복지 대안으로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양적완화 vs. 녹색당 기본소득 -빚 내서 뿌려댈 것이냐, 잘 걷어서 잘 돌릴 것이냐>란 제하의 논평에서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2014년)인데 한국은 24.3%(2014년)에 불과하다. 덴마크(48.6%/2013년)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으로 시민 1인당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세출개혁과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 등의 통합을 통해 매월 40만 원(지역화폐 포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녹색당의 기본소득 로드맵이다. 재원 확충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1단계로 우선 노인과 청년, 농민,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며 녹색당의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증세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녹색당은 또한 "빚 내서 뿌려대지 말고 잘 걷어서 잘 돌려보자"면서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부채와 부동산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에서 "빚 내서 돈 풀자"는 사고방식은 집권여당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해악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나랏빚을 늘리고 자칫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정책을 사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오랜 숙고를 통해 제시한 기본소득제는 간단히 '황당공약'으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야말로 새누리당의 '황당공약'은 감싸면서 진보정당의 대안 정책은 매도하는 이중잣대요, '황당보도'가 아닌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조선일보>와 같은 이중잣대와 '황당보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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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띄우면서 기본소득제는 '황당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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