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강성국
복지국가당은 세대별-연령별 정책공약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해, 최종적으로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할 아이와 기존의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웠다.
청년·대학생 공약으로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법제화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 형식의 청년 복지 정책도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결산 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정부가 대학에 주는 직접 지원과 직접 지원액에 비례해 학교 재단의 공익이사 비율을 늘려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 기간 동안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모두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제시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더불어 연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매월 6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공약을 구성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 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정책에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 반영돼 현재 복지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세대별-연령별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눈에 띄는 세대별-연령별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대별-연령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세대별-연령별 공약 중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많다는 것도 눈에 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연간 540만 원을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 60만 원의 청년소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많은 정당에서 이런 공약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서 해당 제도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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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공허한 공포를 떠올린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어디건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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