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 조세부담률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Ⅶ(통계편), 국회예산정책처)기업소득 구성비중의 가파른 상승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통계에서 보고 싶은 면만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자연히 세금이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총소득을 크게 보면 기업과 가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중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자료를 구분해 집계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15년의 국민총소득이 1565.8조 원인데, 이중 기업소득이 385.0조 원이고 가계소득이 970.4조 원입니다. 국민총소득 중 구성비중으로 보면 기업소득이 24.6%, 가계소득이 6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95년에는 18.1% 였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이후로는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OECD 국가의 기업소득 비중은 대략 18%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업소득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때문에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2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국민총소득(GNI) 구성비중]
(단위 :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