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송현 경제연구소 소장한국경제의 대안에 대해 강의 중인 정대영 소장
신승현
첫째로 정 소장은 전문직 수를 늘려 이들 간의 경쟁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슷한 조치가 의료계에도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국은 국가에 의해 의사 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사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이지요. 때문에 의사의 업무 범위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데다가 인구 대비 의사 수도 최저 수준이에요. 이는 한의사도 마찬가지구요."또한 전문직들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영역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의 풋 닥터와 척추치료사를 제시했다. 미국에선 이들이 의사의 업무를 분담함과 동시에 의사들과 경쟁도 하기에 의사들의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직업은 모두 의사의 영역으로,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화되어 있다. 이런 전문직의 기득권을 해체하면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내 꿈은 임대소득자?"...월세에 세금 걷어라!둘째는 임대소득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 카르텔이니 만큼 이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임대소득세를 걷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외국인한테 한국엔 임대소득세가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임대소득자는 매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몇십만 원씩 불로소득을 얻는 겁니다."이어서 그는 현재 한국은 부동산이 지나치게 고비용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상위 10%인 사람들조차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때문에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겨 이를 세입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수 늘리기.."은행이 을인 세상""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은행이 일주일, 아니 하루에도 새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은행이 몇 개나 되죠? 사실상 1993년 이래로 하나도 안 생겼어요. 사실상 몇 개 안 되는 은행들이 경쟁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한국 금융이 외국으로 수출 나갔다가는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마지막으로 그는 은행 수를 늘려야 함을 역설했다. 그가 한국 금융의 낮은 경쟁력에 대해 지적했듯,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인 WEF는 한국의 금융 순위를 우간다보다 아래인 세계 87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금융의 발달이 저조할수록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은행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금융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 소장은 다른 대안으로 행정고시 폐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독일 사민당의 핵심 정강인 '최대한의 경쟁, 최소한의 규제'를 인용하며, 한국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는 기존 정당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의를 마치며 정 소장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지만,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마저 이런 공약은 내놓지 않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리발언을 통해 상위 10% 기득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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