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가 14일부터 전국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ISA 가입서류들.
전은정
가입 대상자는 주로 직장인이지만 3~5년간 묶어놓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탓에 연간 한도인 2000만 원을 채워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부유층이 ISA에 가입할 경우 많은 세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만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ISA에 따른 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효과(가처분소득의 30%를 납입, 연수익률 4% 가정)를 추정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가입자는 2000만 원 한도를 채워 78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납입 금액이 92만4000원에 그쳐 세금혜택이 7만80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여유자금을 만들어 가입한다 해도 3~5년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조 대표는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큰돈을 운용한 경험이 많은 자산가들은 은행의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참고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다"며 "하지만 일반고객은 일부 은행에서 성행하는 불완전판매(투자위험성 고지 없이 상품판매) 등을 접할 때 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손실가능성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ISA 가입의무기간 줄이고 대상도 늘려야 ISA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가입의무 기간과 가입대상을 다양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ISA 가입 의무기간은 3~5년이며 대상은 직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팀장은 "시행 초기인 데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판매직원의 전문성 부족, 상품 구성이 미비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IS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던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가입금액과 기한·대상 확대(청소년 등), 상품 다양화, 인출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있어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ISA에 가입을 원하는 대기 수요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를 할 때 자산 배분 비율의 균형을 맞춰주는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ISA는 한 명당 한 곳의 은행에서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ISA의 가입기간이 너무 길어 부담스러운 만큼 줄여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 문제와 소득과 연령대를 고려한 차별화된 혜택 등을 통해 ISA를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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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 증식? ISA, 세금혜택 적고 부유층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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