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
홍명근
야3당,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심각성에 같은 인식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역임하고 있는 김광길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의 공식입장은 대북포용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간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적근거가 없고 경제 안보적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할 수 없다'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 개성공단 폐쇄 반대가 당의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로 평가하며 북한의 손실보다 남한의 손실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등 대북정책에 대한 당내 강경 의견에 대해 "창당선언문과 당강령에 '화해협력 평화공존' 과정이 확고히 명시되어 있으며 당 통일위원장인 본인의 의견이 당의 공식 대북정책 입장"이라며 화해포용정책이 당의 공식 노선임을 밝혔다.
대북정책에 당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실제 정의당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제일 먼저 개최했고 특별법 제정에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 실체 없는 북풍공작 단호히 맞서야
김종대 단장은 총선에서 불고 있는 북풍 논쟁으로 민생과 민권에 대한 이슈가 줄고, 야당 분열로 총선의 균형이 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단장은 야3당의 선거연대가 어렵다면 여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북정책에서 정책적 협의를 강조했다.
김근식 위원장 역시 "차이를 키우기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위기 종북몰이에 야당이 뜻을 함께 맞서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통해 특별법을 야 3당이 공동발의 하거나, 법률지원을 야 3당이 공동행동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