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8일,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을 부담할 재원이 지방교육청에도 없고 중앙정부에도 없다면, 국민들이 조금씩 부담하는 것은 어떨까요?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사회복지 목적세를 만들어서 다 같이 부담해 보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의 필요성과 혜택을 체감하고 있으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를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16년 예산상 법인세가 46조 원이니 법인세에 10%를 부가하여 사회복지 목적세를 걷으면 4조 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면,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만 증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저출산 대책을 여기에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목적교부금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다른 예산과 섞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서 그 재원도 별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 목적세로 거두어 우리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누리과정뿐만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도 조만간 중앙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도입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를 배제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을 만들어 두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점점 더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사회복지 목적세는 필요합니다.
보수정부의 성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누리과정과 기초연금은 보편복지 바람이 낳은 성과이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합의한 정책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기획은 보수정부가 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들은 일회성으로 민심을 얻자고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이 재원 문제 때문에 사라진다면 그 정책을 기획해낸 고민이 물거품이 됩니다.
반면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하여 예산문제를 해결해 그 정책들이 정착된다면, 보수정부가 기획한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도 증세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수권정당임을 자임한다면 재원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아니라고 복지정책이라고 고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도, 집권의 비전을 가진 정당의 자세도 아닙니다.
4월 총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복지를 위해 최근에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시한폭탄이 조금씩 다가오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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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는 힘이 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쎈 숫자를 권력자들이 복잡하게 포장하여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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