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동산 투기상품이 아닌 ‘생활공동체’로 회복하려는 인천 신동아아파트 의 마을기업 -
정기석
천민자본의 '젠트리피케이션' 자산 양극화의 시대 이제 초등학생들 조차 '지주'나 '건물주'를 장래 희망직업으로 꼽는 세상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이 부동산이나 화폐를 보유하는 수나 량으로 계량화되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지 땅이나 건물을 소유했다는 극히 사사로운 이유 하나로, 땅과 건물이라는 공유재가 발휘하는 모든 사회적 권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독점할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자산 양극화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14년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2013년 공시가격 기준)이 전체의 16%,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46%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위 1%의 부동산 총액은 하위 55.6%가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을 정도로 자산 양극화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택부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 부자 10명의 토지는 1인당 214만㎡, 3605억 원 규모였다. 부동산 상위 1% 개인은 1인당 평균 32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하위 10% 계층의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보다 640배 많은 금액이었다.
이 같은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자산 양극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 도시문제까지 등장했다. 도시의 부동산으로 '투기 수익'을 좇아 천민자본이 몰려들면서 자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원주민이 밀려난다. 그 자리를 자산부자, 소득 부자가 차지하면서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이다. 서울 북촌과 서촌, 전주의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수동 옛 공장지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가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속발전구역에 들어오는 입점 업종과 업체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업소 경우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거쳐야 입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