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3일자 <한겨레> 기사. 당시 모든 언론들이 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통사건을 검찰발로 보도했다.
구영식
"없는 사건을 만드는 청부검사들은 검찰을 떠나야"이어 선씨는 이상억 검사의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 혹은 자백감형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09년 2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남부지검 710호실에서 나를 수사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버리겠다, 당신이 자백하고 2·3년만 고생하면 가족들과 재산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억 검사가 "광우병 쇠고기 유통 사실을 자백하면 세무조사는 면제해주겠다"라며 한국에서는 불법인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씨는 당시 "나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를 유통시킨 일이 전혀 없다"라며 수사검사의 위험한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선씨는 "이상억 검사는 (나를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한아무개에게 합의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사실 내 사건의 핵심주제는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라 7억 원과 50억 원 사이를 오간 합의금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선씨는 무죄판결(1심과 2심)을 받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통사건이 전북지역 최대 축산물 가공.유통업자인 박아무개씨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전관예우 변호사' 유아무개씨, 현역 검사들의 유착관계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 유착 과정에서 최소 7억 원부터 최대 50억 원의 합의금이 거론됐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해 결국 '120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선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4년 재정신청 가운데 인용된 사건 비율은 0.9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0건의 재정신청 가운데 1건만 인용된 것이다.
선씨는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출세에 눈이 멀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청부검사'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재정신청을 냈다"라며 "검찰을 욕먹이는 그런 검사들은 검찰조직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서울고검과 부천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김석우 전 부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 남원지청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목포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있고, 이상억 검사는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 서울 서부지검과 동부지검 형사4부장을 거쳐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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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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