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만65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하기 위해 집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제공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로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송파세모녀처럼 복지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황금용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단장은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송파세모녀사건으로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지만 그때뿐이었으나 이번엔 지자체인 서울시가 작심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울시의 처방은 두 갈래다. 우선 태부족인 사회복지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꼼꼼하게 묶어주기 위해 주민관계망을 복구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대민 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동마다 2-3명 정도. 이 인원으로 쏟아지는 복지 업무를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미옥 서울시 자치행정과 동혁신팀장은 "서울시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13년)에 잡힌 복지대상자는 3년간 73%가 증가했는데, 복지담당 공무원은 겨우 18% 증가에 그쳤다"며 "모든 업무가 동으로 몰리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복지깔때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평균 5-6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00명과 방문간호사 106명 등 606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했다. 오는 2017년까지는 모두 2450명을 뽑아 서울시내 424개 전체 동에 각 5-6명의 사회복지공무원(복지플래너)을 추가배치하고, 방문간호사도 최소 1명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충원된 인력으로 '복지플래너' 1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2인1조가 되어 동네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돌아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