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우리나라에 가정위탁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온 지 13년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위탁부모의 기준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정책개선의 노력 결과 법안에서의 모양새를 갖췄다.현재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위탁 아동이 생활해 나가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 보면 해결이 필요한 일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제는 가정위탁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양육지원금, 3년째 동결 가정에서 아동이 태어나 양육하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 보호체계에 있는 위탁 아동들에게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위탁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과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 지원금이 증액(양육보조금 기준금액 : 2003년 월 6만5천 원 이상→2004년 월 7만 원 이상→2010년 월 10만 원 이상→2012년 월 12만 원 이상)됐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큰사진보기 ▲양육지원금 기준손희윤 하지만 2014년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 300만~399만 원일 경우 아동연령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은 평균 76만1000원(0세~3세 미만)~130만3000원(18세 이상~21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면 지원 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큰사진보기 ▲양육비 산정 기준표손희윤 국가 간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비용보조에서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최저 71만 원 ~ 177만 원, 호주는 61만 원 ~ 314만 원, 영국은 92만 원 ~161만 원, 일본은 108만 원 ~ 160만 원까지 아동의 특성(초기정착, 장애 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외국과 한국의 가정위탁 지원 수당 비교손희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외국의 양육비 산정 기준 등을 보면 아동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합당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특성과 무관하게 위탁 아동에게 월 12만 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및 아동 연령·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양육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2015년 12월 기준 1만3743명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 수당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추천4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손희윤 (fcchild) 내방 구독하기 페이스북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AD AD AD 인기기사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가정위탁 보호제도 13년, 정책 현실화 돼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뒤숭숭한 용산... 엄마들이 윤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선 이유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끝내자 윤건희, 용산방송 거부" 울먹인 KBS 직원들 공금 빌려 조의금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장, 더 수상한 정황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