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황명래
감사원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등을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초 계획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7개 교육청만을 감사하는 것이었다. 황찬연 감사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로부터 서울·경기·강원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왜 갑자기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했는지, 감사원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17개 교육청에 대한 예비 감사를 진행하느냐고 묻자 "몇 개 교육청을 감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오후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만 감사하면 '표적감사', '보복감사'라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를 피하려고 감사 기관을 확대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경기도 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만을 집중 감사하고 있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2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본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남과 광주 교육청도 16일부터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산 교육청은 아직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전액 편성한 대구 교육청은 지난 월요일 하루 감사를 진행한 이후 더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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