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핵심은 사드가 아니라 6자회담이야!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표제<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지난 2013년에 발표된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전 외교부장관)도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입증이 안 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를 다 해도 거리가 1000km 이내다. 한 번도 1000km 이내에서 이런 걸 방어하는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성공도 안 되어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발표한 '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김은옥)'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 배치했다. 이어 1990년대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000년대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은옥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1000km 이내로 종심이 짧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보통 10분 이내여서 요격이 쉽지 않으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비행고도도 높지 않아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사드의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지상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드 실험에서 요격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표적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등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반도 환경과 유사한 1000km 이내에서 시험 발사된 사례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드배치에 따른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주한민국측이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한다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로 재정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AIIB 안정적인 작동 위해 THAAD는 부정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