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는 충분한 교부금을 주겠다고 해서, 2016년에는 빚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찬찬히 뜯어보니 2016년에도 쓸 돈 60.1조 원 중 3.9조 원은 빚을 내어서 메꾸어야 합니다. 빚이 2015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전체예산의 6.5%로 없는 살림에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빚을 내야 하는 이유를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겠다고 했던 교부금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맨 앞 표에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는 교육교부금 45.5조 원이 지방 교육청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2016년 교육교부금은 4.3조 원이 감소하여 41.2조 원만 내려갔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45.5조 원이 교부되었다면 3.9조 원의 빚은 안 내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교육청 예산 증가율을 일부러 낮게 잡으면서 빚을 줄였다는 의심도 듭니다. 과거 4년간 교육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2%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예산이 59.5조 원에서 0.6조 원만 증가하여 증가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만약, 과거처럼 6% 증가했다고 하면, 총예산이 63.1조 원이 되고 빚을 내서 메꾸어야 하는 금액이 6.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역시 한 해 예산의 10%가 넘게 됩니다.
2017년은 괜찮을까요? 중앙정부의 예상치는 44.3조 원(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7년 예상 수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년 전에 추정한 것이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4조 원 줄어서 교부되었습니다. 2013년 예측한 2015년 교육교부금은 43.2조 원이었으나 39.5조 원만 교부되었고(3.7조 원 감소), 2014년 예측한 2016년 교육교부금은 45.5조 원이었으나 41.2조 원만(4.3조 원 감소) 교부되었습니다. 2017년에 44.3조 원 보다 적게 교부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살림살이는 2017년에도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줄어 지출도 줄어든다?한편, 중앙정부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즉, 세출 측면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통계를 보면, 2011년 대비 2015년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0.3%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교육환경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학교 기준)는 가장 최근 자료(2013년)를 기준으로 한국이 17명, OECD 평균이 15명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등학교 기준)도 가장 최근 자료(2012년)를 기준으로 한국이 7395달러, OECD 평균이 8247달러인 상황입니다.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수(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