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지자체가 무리하게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이들을 관리해야 할 지역 병무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인천과 광명·김포·부천·시흥 등 관할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천103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지역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은 총 7명으로, 1명이 9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5명은 병무청 일반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2명만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어 현역부적응 판정을 받고 지자체 등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도하기란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은 총 4만6천932명(지난해 7월 기준)에 달하는 반면 복무지도관은 97명에 그쳤다. 복무지도관 1명이 484명의 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복무지도관 중 65명은 상담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이었다.
게다가 각 군·구 민방위팀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 1∼2명이 있지만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100명 안팎의 요원들을 일일이 감독하고 상담까지 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구청 민방위팀 한 직원은 "솔직히 요원들 힘든 점, 동료 사이 문제 등 얘기만 들어줘도 근무태도가 많이 좋아진다"며 "상담 업무만 맡고 있는 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다가 자격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는데, 각 지자체에 상담사 1명씩만 배치돼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손인춘(비례)의원은 "복무지도관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이 증가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복무지도관을 늘려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94건,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범죄 중 폭력 33건, 사기 27건, 절도 22건, 교통사건 20건, 성범죄 19건 등이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7명이지만 구역을 나눠서 담당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요원들을 상담해 주느라 병무청에 있을 시간도 없다"며 "게다가 전화나 인터넷 고충 상담을 24시간 어느 때나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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