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국민을 물건 숫자로 생각하나?"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16일, 안산 초청 강연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권영헌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안산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컨퍼런스홀에서 반면교사(안산강서고 팟개스트 방송반)와 대한민국 치유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팟캐스트 공개방송 '가만히 있으라, 정의!'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강연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7시간을 안보이던 대통령이 저녁에 나타나 '구명조끼 입은 애들 발견을 못하나? 왜 못 건지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며 "그 안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아이들이 물 속에 가라앉는 장면을 온 국민이 봤다. 권력과 돈을 맡고 있는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쭉 써놨는데 그 중에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인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씹는다"며 "그러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손으로 현금 복지지출을 해서 누가 받으면 그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라는 왜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도둑이 많아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나 예산을 국민의 피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해먹을 밥상의 반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리니까 그걸 밥상 아래 있는 사람이 주겠다니 싫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성남시 무상복지정책을 막고 있는 중앙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