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지난 2015년 9월 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진 출처는 민병희 교육감의 페이스북.
민병희
누리과정 해법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을 모두 나무라는 목소리도 많다. 아이를 중심 자리에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은 우선 옳다. 옛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자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일엔 시·도 교육청이나 정부,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시·도 교육청에서 3~5세 무상보육의 책임을 모두 떠안으면 어찌 되겠는가. 사정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대부분은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시설 사업비 같이 쓸 곳이 정해져 교육감이 아무렇게나 돌려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들어야할 교육비를 빼내 누리과정에 쓴다고 해보자. 초·중·고 공교육은 어찌 되겠는가. 당연히 파탄 날 수밖에 없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누리과정은 지자체들이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풀고 땜질식으로 돌려막기만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내년에 같은 일을 또 겪어야 한다. 연둣빛 새봄이 저절로 온 게 아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온 겨울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누리과정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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