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적용연도별 최저임금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예상되고 있는 2점 대 후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면 그에 따라 취업자 증가 속도 역시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영향이나,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노동시장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의 연장은 고용불안정성을 전체 임금근로자에게로 확대시키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불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상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새로운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 시장 구조 변화,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과 관련된 노동시장 문제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단기 노동시장 양적 지표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뿐 장기적인 일자리 확대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증가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확산되어 한계 상황에 있는 중고령, 여성, 청년들을 유입해 고숙련 노동자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수치적인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로 하여금 더 높은 숙련에 투자하도록 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할 경우 노동자들의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내수 진작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방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과 관련해 "2년 일하고 싶은가?", "4년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4년 일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가?"를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 창출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 속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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